BMPANT 거래소를 통한 투자금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구공판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찾으려 하자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더 보낸 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추가 입금 요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들은 투자 설명과 입금·출금 요청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출금을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경위와 실제 반환 여부를 구분해 고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사건 안내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에 대해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첨부로는 피고인의 검거 경위, 법원의 판결 또는 피해금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구공판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검찰의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Q.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경위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A. 투자 권유 메시지와 송금 내역, 출금 요청 및 추가 입금 요구를 시간순으로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