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시 높은 수익을,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기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권유와 금전 교부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원금보장 약속이 담긴 계약서, 입금 내역, 반환 요청 이후의 연락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와 추가 입금 요구 과정을 정리해 고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사 진행 알림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송치입니다.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투자금 회수 여부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송치가 유죄판결이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입니다.
Q. 고소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A. 원금보장 설명이 담긴 계약서, 입금 내역과 반환 요청 뒤의 연락 경위 등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