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등 여러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밤늦게 길에서 만난 여성을 껴안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피하면서 접촉에 이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고, 재판에서는 비밀준수등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살피고 각 혐의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제출할 양형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 일부로는 합의 조건이나 법원이 각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함께 비밀준수등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도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형 선고이며, 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 부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Q. 어떤 자료를 재판에 제출하도록 정리했나요?
A. 사건 경위와 함께 합의 및 반성 자료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