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 된 연락의 시각·내용·횟수와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문자·통화 기록을 대조해 연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과 메시지 내용, 연락의 반복 여부를 함께 살펴 경찰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Q. 이별 후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데 무엇을 살폈나요?
A. 문자와 통화 기록을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해 연락 시각·내용·반복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