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 동종 전력 있는 강제추행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5.06.20
사건내용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늦은 밤 길을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유사한 강제추행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행위와 이전 전력, 재판에서 살필 양형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이력과 반성 자료를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유죄판결에 형의 집행유예가 붙은 결과입니다. 공개된 판결문 일부로는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각 자료가 양형에 미친 비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Q. 집행유예 외에 어떤 명령이 내려졌나요?
A. 판결문에는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