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들과 합의했고, 첨부 합의서에는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첨부 합의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 사건의 죄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확인과 처벌불원, 향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의 범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 수령, 처벌불원과 추가 책임에 관한 합의서 문구를 피해자의 의사에 맞춰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2024년 12월 작성된 첨부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기재돼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피해 총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액 회복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서로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 합의를 하면 형사재판 결과가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이며, 판결 결과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할 때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하나요?
A. 합의금 수령 여부와 처벌불원, 추가 책임에 관한 문구가 실제 의사와 맞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