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변호사 | 1CASH 거래소 고소 사건, 검찰 구속 구공판 2025.06.16
사건내용
1CASH 거래소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해 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1CASH(한캐쉬)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출금이 되지 않았고 환전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투자 권유와 송금 요구의 경위, 여러 의뢰인의 거래와 대화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측 대화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운영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구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긴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속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것이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입출금 내역, 출금 요청과 추가 송금 요구 기록을 보존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