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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 이웃과 주차 갈등 중 언쟁,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6.16
- 사건내용
- 아파트 주차 갈등 중 이웃과 언쟁을 벌여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짧게 말다툼한 뒤 고소당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 주변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대화와 현장 상황을 살피고, 발언을 언쟁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모욕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말다툼 중 한 발언은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A.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 맥락과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