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로 접근한 상대방에게서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 계좌와 수익 화면이 제시됐고,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금도 입금됐습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과 송금·출금 요청 내역, 실제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 대화, 투자 안내 자료, 송금 내역과 출금 요청 경위를 모아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관한 설명과 실제 자금 이동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수사기관에 관련 혐의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한 피의자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가 구속구공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단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이며,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속기소됐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판결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는데 출금이 지연된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권유 대화와 화면 자료, 송금 내역, 출금 요청 기록을 함께 보존해 당시 설명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