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자의 형사재판 관련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소 상장 전 코인 투자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개발팀 내부자라고 소개하며 백서와 상장 일정, 수익 화면을 보여 주고 별도 지갑으로 투자금을 보내도록 안내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지갑 거래 내역, 형사재판 중 합의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텔레그램 대화, 홍보 자료와 지갑 거래 내역을 정리해 피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논의된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향후 분쟁 종결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2024고합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합의금을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의 입금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회복 여부와 재판 결과도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에 합의금을 받았다고 쓰여 있으면 입금도 확인된 건가요?
A. 합의서의 기재는 확인되지만, 실제 입금 시점과 금액은 별도의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이 사례의 첨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줍니다.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