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변호사 | SNS 허위 투자 사건, 징역 4년 6개월 등 선고 2025.06.16
사건내용
SNS와 투자 카페를 통한 허위 투자 권유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등 피해자들은 투자 카페·SNS 광고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내부 정보와 증권사 제휴 플랫폼을 내세웠고, 피해자들은 제시된 수익 화면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된 방식이 사기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들이 받은 투자 권유 대화·광고, 투자 화면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도왔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복된 권유 방식과 피해 경위를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 판결문에는 사기 등으로 재판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개월, 4년, 3년 6개월 등이 선고된 주문이 확인됩니다. 판결 확정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첨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화면의 수익 표시만으로 피해 회복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송금과 판결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고 송금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당시 광고와 대화, 투자 화면, 송금 내역을 보존해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실형 선고로 피해금이 반환된 건가요?
A. 판결문에는 형사 처벌이 확인되지만, 실제 반환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