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고 찾아간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선물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전화를 반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연락·방문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약식명령에는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인됩니다. 벌금 액수는 가려져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와 벌금 납부·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은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공개 자료에는 법원이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인됩니다.
Q.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미 마쳤나요?
A. 법원이 이수를 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이수 여부는 공개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