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권유로 금전 피해를 주장한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형사재판 중 합의했습니다. 첨부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추가금의 수령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국내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증권사 계좌처럼 보이는 앱과 수익 인증 화면을 보고 돈을 보낸 뒤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투자 설명과 송금 경위를 확인하고, 이후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 대화와 투자 권유 내용, 앱 화면, 송금 경위를 정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중 합의가 논의되자 합의금 및 추가금, 처벌불원과 향후 분쟁 종결에 관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2024고단 범죄단체가입 등 형사사건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과 추가금을 문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금액은 가려져 있고, 별도 입금 내역과 피해액 전부 회복 여부 및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의 수령 기재만으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문서에서 금액이 가려져 있고 별도 입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처벌불원 합의가 형사판결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첨부 자료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 주며 판결 결과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