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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변호사 | 대마·향정 혐의, 검찰 기소유예 2025.06.16
- 사건내용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마약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두 혐의의 사용 경위와 횟수,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검토될 사안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한 차례 사용에 그쳤다는 사정과 혐의를 인정한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시작한 중독 예방 상담의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피의사실 인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두 혐의를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Q. 두 혐의 중 한 가지만 기소유예된 것인가요?
A. 첨부 결정서에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