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를 주장한 의뢰인은 관련 형사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업·투자 계획과 해외 거래 자금을 이유로 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형사재판 중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에서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사업 설명, 금전 요청 및 송금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2025년 2월 작성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피해액 전부 회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서만으로 유죄 판결이나 형량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이 적혀 있으면 피해액을 전부 회복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합의금 액수와 전체 피해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서로 피고인의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돼 있지만, 판결 결과와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