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한 뒤 네 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방문과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각 혐의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방문과 연락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 고소인이 제기한 네 혐의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협박으로 주장된 표현, 스토킹으로 지적된 접촉의 횟수와 경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문제 된 행동을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강원춘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네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Q. 네 혐의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Q.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방문 횟수와 통화·메시지 내용, 현장 상황, 주변에 전달된 표현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혐의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