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재판 중인 피고인들과 합의했고, 첨부 합의서에는 합의금 수령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합의 과정에서 금전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향후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관계,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첨부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의 사과와 피해자의 합의금 수령,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2024년 12월 합의금을 수령했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금액은 가려져 있어 피해액 전부가 회복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서만으로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나 형량도 알 수 없습니다.
Q.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이 적혀 있으면 피해액 전부를 회복한 것인가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합의서의 금액이 가려져 있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 합의만으로 재판 결과가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 주지만, 판결과 형량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