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답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 앞에서 기다렸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출입문 앞에서 한 행동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와 반성문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처분결과 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첨부 통지만으로 검찰이 어떤 사유를 결정적으로 고려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뒤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연락 횟수와 방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이후 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