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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수사변호사 | 클럽 단속 중 대마 혐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6.16
- 사건내용
- 클럽 현장 단속 뒤 대마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대마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대마 흡입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개별 행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대마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과 CCTV에 나타난 동선을 살펴 범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결정서에는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로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대마 사용자가 있었던 장소에 함께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A.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개인의 사용·취급 여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 단속 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의뢰인의 동선을 보여 주는 현장 자료가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