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변호사 | 계좌 명의자 상대 1,979만 7천 원 지급 판결 2025.06.16

사건내용

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의뢰인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979만 7천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약 2천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송금과 계좌 사용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을 대리해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송금 시점과 계좌 입금 내역, 계좌 사용 경위를 정리해 피해와 피고의 책임을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에게 19,797,000원과 판결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판결이며, 판결 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지급 판결을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판결로 확인되는 것은 지급 의무이며 실제 입금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계좌 입금·사용 경위가 피해와 책임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