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사업 실패 뒤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돈을 투자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진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 당시 자신을 속였다며 고소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투자 당시의 기망 의사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투자 경위와 각자의 운영 역할, 당시 오간 설명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양측의 투자와 역할 분담, 사업 진행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도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정과 상대방에게 한 설명을 정리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투자금의 민사상 반환 여부나 다른 채무까지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Q. 사업에 실패하면 곧바로 투자금 사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실패와 투자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투자금 반환 문제도 끝났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민사상 반환 의무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