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연락과 방문으로 여러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스토킹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다른 일부 혐의에는 구약식 처분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한 연인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반복 연락과 방문, 집 앞 언행, 직장 비품을 건드린 일을 신고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시점·내용, 상대방의 의사, 업무와 비품에 미친 영향을 혐의별로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방문 경위와 비품 관련 상황을 검토해 혐의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을 구분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와 고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관련 항목에도 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나, 다른 일부 항목은 구약식 처분입니다. 사건 전체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단계이며 확정된 벌금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검찰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첨부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Q. 구약식으로 기재된 혐의도 벌금형이 확정됐나요?
A. 구약식은 검찰의 청구 단계입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