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상대방을 구속구공판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전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투자 요구를 받았지만 수익이나 원금을 받지 못했고,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과 계약 내용, 실제 자금 지급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제안과 원금 보장 약속, 추가 투자 요구 및 반환 요청 후 연락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투자금 지급 내역을 살펴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 사이의 차이를 고소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관련 혐의 등 세 항목에 구속구공판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Q. 상대방이 구속 기소되면 사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검찰의 구속구공판 결정입니다.
Q. 원금 보장 약속을 둘러싼 고소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제안 당시 설명과 계약 내용, 투자금 지급 및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