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임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별개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지다가 미지급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별 근무 기간, 미지급 금액과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항목을 확인해 고소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광주지방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인 사업주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선고이며, 판결 확정이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체불임금을 받은 건가요?
A. 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고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리했나요?
A. 근로자별 근무 기간과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위, 다른 임금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