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갈등 중 동업자의 집을 찾아간 뒤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각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동업자가 한동안 매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자, 의뢰인은 영업을 마친 뒤 그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재물손괴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방문 경위와 고소인이 주장한 손괴 행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동업 관계, 집을 찾아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살피고, 재물손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에 관한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의뢰인의 주장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재물손괴 사건의 불송치(각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별도 허위 고소가 인정됐다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동업자와의 다툼 뒤 재물손괴로 고소됐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방문 경위와 당시 대화에 관한 녹취록, 손괴 주장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