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알고 자수한 사회초년생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의뢰인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알게 돼 자수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수행할 당시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 약 한 달간 맡았던 업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사례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동할 때 개인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를 만날 때 실명을 썼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자수 경위를 정리해 범행 인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 수사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분 알림에는 검찰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 무죄판결과 구분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수거책 혐의를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구인공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살펴 범행 인식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Q. 경찰 송치 뒤 검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