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관련될 수 있음을 뒤늦게 알고 자수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공사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대출서비스 중개업체라고 소개한 곳의 일당제 업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알게 돼 자수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범죄 관련성을 알았는지, 실제 보수와 업무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이전에 해 온 일당제 업무와 이번 제안을 받은 경위를 살폈습니다. 기존 사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당은 종전보다 낮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분 알림에는 이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Q.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았다면 어떤 사실이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와 일을 시작할 당시의 인식, 보수와 업무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Q. 자수 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