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퇴근길 버스에서 고의로 몸을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검찰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승객이 많은 버스에 서서 이동하던 중 앞 승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버스의 움직임과 승객들의 위치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버스 내부 CCTV와 의뢰인의 동선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사례 설명에 따르면 문제 된 때 버스가 급정거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직원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은 시간대에 해당 노선으로 귀가한 사정도 확인해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분 알림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른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Q. 버스에서 접촉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차내 영상, 운행 상황과 당시 의뢰인의 동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Q.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