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뒤 절도·주거침입 사건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단계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퇴근 후 집 안이 어질러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택 내부 영상이 없고 주변 CCTV도 오래돼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영상과 도난 물품의 이동 경로, 목격 진술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연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변 CCTV에 나타난 의복·신발을 사건 당시 영상과 대조했습니다. 기존 사례 설명에 따르면 중고거래 앱에서 도난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판매된 정황과 이웃의 목격 진술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강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문서에는 절도, 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 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송치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불송치 결정 뒤에도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강해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불구속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