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에게 반복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뒤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연락으로 불안을 느꼈다며 고소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과 합의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연락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준비를 돕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기존 사례 설명에 따르면 합의와 반성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존 사례 설명에 기재돼 있으나 첨부된 검찰 통지서만으로 합의 조건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스토킹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Q. 이별 뒤 연락이 문제 됐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A. 연락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