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 배우자 회사에 알린 사건, 3개 혐의없음·협박 기소유예 2025.06.16
사건내용
배우자의 회사에 관계 문제를 알린 뒤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등 3개 혐의에 혐의없음, 협박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알고 회사에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말과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각 행위가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에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된 경위와 전달 범위, 실제 사용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제기의 배경과 당시 맥락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혐의별로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은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 혐의에는 별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혐의를 하나의 무혐의 결과로 묶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이 사건의 모든 혐의가 혐의없음이었나요?
A. 아닙니다. 명예훼손 관련 2개 혐의와 모욕은 혐의없음, 협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Q. 배우자와 관련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뒤 고소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전달한 내용과 상대방, 사용한 표현 및 전달 방식을 그대로 보존해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