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에서 흡연한 의뢰인이 사무실 화재의 실화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근무하던 건물의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경찰은 건물 밖에서 피운 담배가 원인일 수 있다고 봤고, 의뢰인은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재와의 관련성은 다퉜습니다. 흡연 장소와 발화 지점, 현장 담배 흔적, 출입 가능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현장 사진과 출입문 상태, 현장 구조를 검토해 흡연 장소와 화재 발생 위치를 구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출입 가능성과 관계자 진술도 살피고, 의뢰인의 흡연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실화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첨부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이후 절차의 결과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Q. 화재 전 주변에서 흡연했다면 곧바로 실화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흡연 사실과 화재 원인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각, 발화 지점 등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나요?
A. 아닙니다.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