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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직장 동료 연락 사건,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6.16
- 사건내용
- 직장 동료와의 반복 연락·접근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방은 반복 연락과 근무지 주변 접근으로 불안을 느꼈다며 신고했습니다. 연락 내용·횟수·시간대와 마주친 장소, 업무 동선을 살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경찰 조사 전에 메시지와 연락 빈도·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근무지 부근에서 마주친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 동선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불송치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별도의 인사상 조치 여부는 첨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직장 동료에게 여러 번 연락하면 언제나 스토킹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내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