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변호사 | 피의자 특정 못해 수사중지, 이의신청 수용·수사재개 통보 2025.04.21

사건내용

투자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으나, 이의신청이 수용돼 경찰에 수사재개가 통보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유사 사건 분석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통지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자료를 보강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에는 이의신청을 수용하고 해당 관서에 수사재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수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피의자 특정이나 기소, 피해금 회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수사재개 통보를 받으면 피의자가 특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중지됐던 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통보한 단계입니다.

Q. 수사중지에 이의신청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중지 사유와 기존 수사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제시할 단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