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변호사 | 신상정보 관련 혐의 함께 재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025.04.2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와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밤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껴안으려 한 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피하면서 접촉은 미수에 그쳤고,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이전 동종 처벌 전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상정보 관련 혐의가 양형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이전 처벌 전력, 신상정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강제추행미수와 성폭력범죄 관련 비밀준수 등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제시됐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합의금의 실제 지급이나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첨부 판결에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기재돼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합의 후에도 법원이 여러 혐의를 심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