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적 접촉을 둘러싸고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첨부된 검찰 통지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합의로 이뤄졌고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뒤에는 그 요청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 표현, 두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만남 전후의 동선과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식당·술집·숙박시설의 CCTV, 대화 녹음과 사건 뒤 메시지를 살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소통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는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이나 그 밖의 절차 결과는 이 통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공개된 통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법원 판결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만남 전후 CCTV와 대화 녹음, 사건 뒤 메시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