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첨부 통지서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약을 논의하던 중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거래처 담당 직원이 의뢰인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서명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본과 문제 된 문서의 차이, 서명·동의 여부와 문서 사용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본 계약서와 문제 된 계약서를 비교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녹취, 영상과 관련자 진술도 살펴 문서 작성·사용 경위를 정리해 고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통지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검찰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 통지서만으로 유죄 판결이나 형량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은 유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문서가 쟁점이었나요?
A. 원래 계약서와 의뢰인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문제의 계약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