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을 반복 방문하고 문을 두드린 일 등으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벌금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 경고 뒤에도 방문이 이어졌고 이웃집을 촬영한 행동도 문제 됐습니다. 경고 이후 행동의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경찰 경고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상대방과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홍림은 이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벌금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첨부만으로 약식명령의 확정, 벌금 납부나 프로그램 이수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해도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문에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기재돼 있으나, 공개된 법원 자료의 결과는 벌금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입니다.
Q. 벌금 납부와 프로그램 이수까지 끝났나요?
A. 첨부 자료에는 명령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