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자가 한 손님의 반복 방문과 개인 연락을 문제 삼아 스토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첨부 통지서에는 두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손님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매장을 찾아와 오래 머물며 말을 걸었고, 퇴근 뒤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과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과 연락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했는지, 매장 운영에 어떤 지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방문과 연락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와 SNS 메시지를 검토해 스토킹·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반복된 행동과 영업상 영향을 자료별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업무방해와 스토킹범죄 관련 혐의가 각각 구약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통지서만으로 법원의 벌금 명령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스토킹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구약식인가요?
A. 첨부된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두 혐의가 각각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벌금형이 확정됐나요?
A. 구약식은 검찰의 청구 단계입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