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 전 연인 집·직장 방문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5.04.21
사건내용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집과 직장 근처를 찾은 일로 스토킹 혐의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뒤 전 연인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의 집과 직장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화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과 방문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신고했습니다. 연락·방문의 횟수와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내용과 방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집과 직장 근처 방문이 각각 한 차례였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공개된 첨부만으로 실제 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Q. 교육 이수까지 완료됐나요?
A. 공개된 통지서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확인되지만, 이수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