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금 출금이 지연·거부돼 고소한 사건에서, 첨부된 검찰 통지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던 중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출금이 지연되거나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출금 과정이 달랐는지, 관련 행위가 어떤 혐의로 수사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경위, 추가 투자 권유 및 출금 거부 과정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기망 의혹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법원의 벌금 명령, 사기 혐의의 처분이나 피해금 회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사기 혐의도 구약식 처분을 받았나요?
A. 공개된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구약식 처분입니다. 사기 혐의의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은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로, 법원의 명령이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