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며칠 뒤 상대방이 준강간과 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설명이 달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 표현, 촬영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전후의 이동 모습, 당시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자료와 대조해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고소인이 무고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두 혐의 모두 경찰이 불송치했나요?
A.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만남 전후의 메시지와 이동 모습, 당시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