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업무로 현금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일용직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대출서비스 중개업체라고 소개한 곳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현금 수거에 이용됐을 수 있음을 알고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고, 구인 과정과 일당, 이동·업무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이전 일당 업무와 이번 일의 보수 수준을 비교하고, 본인 차량을 사용하며 가족 정보가 담긴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검찰 처분이며 경찰 불송치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현금을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이 확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맡을 당시 범행 인식 여부가 쟁점이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Q. 일당 업무 관련 수사를 받으면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A. 채용 메시지, 업무 지시와 보수·이동 기록을 남겨 일을 시작할 때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