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은 일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과 주거침입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후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하고, 답이 없자 상대방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방문이 반복된 경위, 이후 접촉을 멈추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진술서와 반성문을 검토하고 연락·방문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스토킹 관련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며 무혐의 결정은 아닙니다. 원문에는 합의가 기재돼 있으나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혐의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두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 헤어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연락과 방문을 계속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연락·방문의 횟수와 경위, 상대방의 의사 및 현재 접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