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마 투약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대마 냄새와 흡입 정황이 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현장에서 의뢰인의 사용 여부를 뒷받침할 검사 결과나 행동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초기 진술을 돕고 원문에 기재된 간이검사 결과와 현장 물품 확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클럽 내부 CCTV 등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살피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Q. 클럽에서 대마가 발견되면 현장에 있던 모두가 투약자로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연결되는 증거를 따져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어떤 자료를 확인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간이검사 결과, 현장 물품과 CCTV 등 의뢰인의 당시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