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쉬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 문서상 관련 혐의가 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1CASH 거래소 투자 권유를 받고 수익률 보장, 총판 혜택과 VIP 승급 등의 설명에 따라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출금이 되지 않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의 추가 송금 요구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별 권유 내용과 송금, 출금 시도 및 추가 요구를 구분해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의 투자 권유 내용과 거래소 이용 내역, 송금·출금 요청 경위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공통으로 제시된 설명과 요구,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구지방검찰청 문서에는 관련 혐의가 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구속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Q. 거래소 출금이 막히고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거래소 화면, 대화 내역과 송금·출금 요청 기록을 보관해 요구가 이뤄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