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치상 사고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에 남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자료와 사고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서,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주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원문에는 사고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기재돼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결 확정이나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재판부에 제출된 사정 중 하나였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