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공급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뒤 잔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며 일부 대금도 지급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고 설명했고, 공급업체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지급 의사와 거래·지급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과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기존 거래와 일부 지급 사실을 토대로 미지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결과이며, 남은 물품대금 채무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거래 당시의 지급 의사와 이전 거래·지급 내역을 함께 살폈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으로 미지급 대금도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혐의에 관한 결정과 물품대금 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