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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고소변호사 | 수사중지 이의신청 수용, 사건 재개 지시 2025.04.21
- 사건내용
- 투자사기 고소 사건이 피의자 특정 곤란으로 수사중지됐으나, 이의신청이 수용돼 사건 재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 사건 분석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중지 사유를 살피고 추가 자료로 다시 조사할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단서와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에는 이의신청 수용과 사건 재개 지시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결정이며 피의자 검거, 기소나 피해금 회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사건 재개 지시를 받으면 피의자가 검거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중지됐던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는 결정입니다.
Q. 수사중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통지서의 중지 사유와 기존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 제시할 단서나 조사할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