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투자 참여를 권유받은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가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고수익 투자 성공담을 게시하던 상대방의 계정을 접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 노하우와 수익 가능성을 홍보하고 메시지로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주장한 뒤에는 게시물·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같은 방식의 권유가 반복됐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고소 과정에서 SNS 게시물과 메시지, 금융거래 기록을 중심으로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직접 받은 권유와 금전 거래 내용을 수사 절차에서 설명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판결문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와 사기 관련 혐의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결 확정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1심 징역 15년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A. 첨부에서 확인되는 것은 1심 선고입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SNS 투자 권유 피해를 설명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게시물과 대화 내역, 송금 기록을 보관해 당시 권유 내용과 금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